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 이미지
경찰형법 (총론+각론)Home > 교재 > 공무원
[공무원]경찰형법 (총론+각론)
책이미지
상품 사진 확대보기
판매가격 45,000원
적립금 적립금 4500원 (10%)
제조사/원산지 형설출판사
출시일 2015-09-07
상품코드 0000000046
구매수량
플러스
마이너스
   개
검색태그
  1. 스크랩
  2. 주문하기
  3. 장바구니
상세정보
  1. 제품상세정보
  2. 상품평 0 개
  3. Qna 0 개
  4. 배송/반품/교환 안내

::책소개::

본서는 경찰 · 검찰 등 각종의 국가시험이나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을 위하여 쓰인 수험서이다. 

경찰 · 검찰 등 각종의 국가시험이나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들에게 형법은 그 이론이나 학설이 난해하고 그 양도 방대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요한다.

더욱이 최근에 발간된 모든 교과서들은 분량이 방대하고 저서마다 다른 저자들의 독창적 기술 때문에 형법을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권의 교과서만으로는 수험에 만전을 기할 수 없게 되었다.

객관식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이에 저자는 가장 최근에 출판된 교과서를 빠짐없이 참조하여 가능한 한 적은 지면에 모든 내용을 요약하여 핵심을 정리함으로써 이 책 한 권으로 객관식 문제 풀이에 자신감과 희망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주관식 문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을 펴냄에 있어서 다음의 몇 가지 점에 유의하였다.

Ⅰ. 본문은 가장 최근에 발간된 모든 형법교과서를 빠짐없이 참고하고 기출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핵심을 정리함으로써 모든 객관식 문제의 논점 정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2015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7급, 9급, 경찰채용, 승진시험 등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 해설하여 가장 최근의 출제경향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Ⅲ. 판례문제의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의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관련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판례관련문제도 수록하였다.

Ⅳ. 문제풀이에 앞서 쟁점사항을 지적함으로써 문제의 중요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Ⅴ. 형사특별법을 관련부분에서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최근 출제가 증가하고 있는 형사특별법 관련문제의 해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형법서설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1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1
  제2절 형법의 기능 14
  제3절 형법의 발전 16
 
 제2장 죄형법정주의 17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9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9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0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55

 제4장 형법이론 57
  제1절 형법학파 58
  제2절 범죄이론 59
  제3절 형벌이론 59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65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5
  제2절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70 
  제3절 범죄체계와 행위론(行爲論) 73

 제2장 구성요건론 78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7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3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8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1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02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14
  제7절 과실범 12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39 
  제9절 부작위범 150

 제3장 위법성론 16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63
  제2절 정당방위 167
  제3절 긴급피난 181
  제4절 자구행위 19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96
  제6절 정당행위 205

 제4장 책임론 221
  제1절 책임론의 일반이론 221
  제2절 책임능력 224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35
  제4절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237
  제5절 기대가능성 248

 제5장 미수론 256
  제1절 미수범 일반론 256
  제2절 장애미수 258
  제3절 중지미수 269
  제4절 불능미수 277
  제5절 예비죄 283

 제6장 공범론 289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289
  제2절 공동정범 298
  제3절 간접정범 319
  제4절 교사범 327
  제5절 종범 336
  제6절 공범과 신분 344

 제7장 죄수론 353
  제1절 죄수론 353
  제2절 일죄(一罪) 356
  제3절 수죄(數罪) 372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론 389
  제1절 형벌론 389
  제2절 형의 경중 403
  제3절 형의 양정 403
  제4절 누범 415
  제5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420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431
  제7절 보안처분 436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1
  제1절 살인의 죄 1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6 
  제3절 과실치상의 죄 44
  제4절 낙태의 죄 5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9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68
  제1절 협박의 죄 68
  제2절 강요의 죄 7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83
  제4절 약취와 유인, 인신매매의 죄 9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0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2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4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6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6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67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179
  제1절 서설 179
  제2절 절도의 죄 180
  제3절 강도의 죄 214
  제4절 사기의 죄 237
  제5절 공갈의 죄 278
  제6절 횡령의 죄 286
  제7절 배임의 죄 315
  제8절 장물의 죄 341
  제9절 손괴의 죄 35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79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7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8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8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0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0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12 
  제1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12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412
  제3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등에 관한 죄 420
  제4절 문서에 관한 죄 432
  제5절 인장에 관한 죄 46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474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7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7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47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7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8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8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497
  제1절 내란의 죄 497
  제2절 외환의 죄 50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0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1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51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1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4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6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75
  제5절 무고의 죄 587

상품평
  1. 제품상세정보
  2. 상품평 0 개
  3. Qna 0 개
  4. 배송/반품/교환 안내
  1. 고객님이 작성해주신 상품평이 총 0개 있습니다
상품평쓰기
  1. 처음으로
  2. 이전페이지
  3. 다음페이지
  4. 끝으로
Q&A
  1. 제품상세정보
  2. 상품평 0 개
  3. Qna 0 개
  4. 배송/반품/교환 안내
  1. 상품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문의하는 곳입니다. 상품을 이용해본 회원이나 공급업체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하기
  1. 처음으로
  2. 이전페이지
  3. 다음페이지
  4. 끝으로
배송/반품/교환안내
  1. 제품상세정보
  2. 상품평 0 개
  3. Qna 0 개
  4. 배송/반품/교환 안내
  1. 배송안내
    •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일부 지역/사이즈에 따라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결제 완료 후 평균2일이내
    • (3일이내 : 91 배송 가능합니다. (단, 지역별/업체별 상황에 따라 배송예정일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반품/교환안내
    • 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나의 쇼핑정보 내 반품/교환신청 메뉴에서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반품신청시 즉시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반품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5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수거합니다.
    • 반품/교환 가능시점
    • 반품 및 교환은 상품 수령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의류/보석/서적/잡화/컴퓨터/디지털기기는 15일, 핸드폰은 14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불가사유
    • 다음의 경우에는 반품/교환이 불가합니다.
    • 반품/교환 가능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상품 및 구성품을 분실하였거나 취급부주의로 인한 파손/고장/오염된 경우
    •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상품사양이 변경(변형)되거나, 주문제작 된 경우 (제작이 시작된 이후부터 취소 및 반품/교환이 불가 합니다.)
    • 상품을 설치하였거나 사용 또는 상품일부를 소비하였을 경우
    • 상품포장(박스)의 개봉/훼손 또는 재포장이 불가한 경우(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반품/교환 참고사항
    • 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니터 해상도의 차이로 인해 색상이나 이미지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교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구주소 마포구 상암동 1652번지) KBS미디어센터 | 케이비에스미디어(주)
사업자등록번호 : 116-81-40951 | 대표자 : 우종택 | 통신판매업신고 : 마포-07183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유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구주소 마포구 상암동 1601번지) KGIT 상암센터 1212호 | (주) 형설이엠제이
사업자등록번호 : 220-87-39788 | 대표자 : 장진혁 | 통신판매업신고 : 2014-서울마포-0821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상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제 2018-1호


Copyright ⓒ KBS Media & Hyungseul EMJ All Rights Reserved.

이미지
이미지